치매관리부터 재난 대응까지, 초고령사회 대비하는 복지 대전환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실질적으로 맞이하며, 고령자 돌봄 정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건강, 정보, 안전, 사회참여 등 다층적 돌봄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 37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기존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합니다. 의료기관 참여도 늘어나 주치의 수는 284명으로 증가하며,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속적·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미 4,341명이 이 사업에 등록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연도 | 참여 시군구 수 | 주치의 수 | 등록 환자 수 |
|---|---|---|---|
| 2024 | 22개 | 219명 | 4,341명 |
| 2025 | 37개 | 284명 | 확대 예정 |
디지털 격차 줄이는 어르신 생활안내서 e-book
경기 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어르신을 위한 전자책 형태의 생활안내서를 제작하여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단순 종이 안내서가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전자책 포맷을 통해 고령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돌봄 종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상담도 함께 운영되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 강릉시 등 선제적 추진
강릉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 주거 지원, 일상생활 서비스, 치매친화 커뮤니티 등을 결합하여 지역 내에서 고령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중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법률’ 도입 이전부터 지역이 먼저 실천에 나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 위한 안전리어카·키트 보급
대구 달서구 등은 거리 환경에서 작업하는 고령자를 위해 경량형 리어카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 장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작업환경 점검도 병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의 돌봄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위기 대응도 고령자 맞춤 설계
서울시는 폭염, 미세먼지 등 계절별 위험 요소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정보센터를 활용한 전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긴급 대응 상담뿐 아니라, 무료 급식, 실내 활동 연계, 심리 상담 등 계절 특화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구청과 민간 복지기관이 협업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프로그램 | 제공 주체 |
|---|---|---|
| 폭염 대응 | 냉방쉼터, 물품 지원 | 구청·민간기관 |
| 미세먼지 | 실내 대체활동 안내 | 복지센터 |
| 위기 상담 | 1:1 전화·현장 상담 | 복지공무원 |
돌봄 받는 사람에서 돌봄 주체로…시니어 자원봉사 활발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는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시니어 재능나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수혜자였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동료 고령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존감 회복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층화된 고령자 돌봄, 복지 패러다임 전환 예고
이처럼 고령자 돌봄 정책은 단순 복지 제공에서 나아가 건강, 정보, 안전, 사회 참여를 아우르는 통합형 복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단발성 복지보다, 지역 기반과 생활밀착형 접근이 더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당국과 지자체는 돌봄 제공 인력 부족과 고령자 고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 사회 안전망 재설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10년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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