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

미국: 군비 경쟁과 대외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외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패트리엇, 사드(THAAD) 등 지상 미사일 요격 체계에 더해 우주 기반 센서, 인공지능(AI) 지휘체계, 요격체 등을 포함한 다층적 방어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골든돔은 우주, 해상, 육상에 걸쳐 감시 및 요격 장비를 배치해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첨단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750억 달러(약 240조 원)를 투입해 3년 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실제로는 20년간 최대 5,420억 달러(약 745조 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예산 과소추정 문제로 임기 내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글로벌 군비 경쟁 촉발

골든돔 구상 발표 이후 러시아, 중국,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군비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이 자신들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이어져 온 군비 통제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핵전쟁 위험까지 거론되는 군비 경쟁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 변화 및 내부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