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에어쇼 2025’ 무단 항공기 촬영 사건과 군사기지 보안 강화

2025년 5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오산 에어쇼 2025’ 행사장에서 대만 국적의 60대와 40대 남성 2명이 미군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

• 두 피의자는 미군이 중국·대만 국적자에 대해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한국인들 틈에 끼어 몰래 입장해 전투기 등 군사 장비를 촬영했습니다

• 이들은 미군 측으로부터 세 차례 출입 제지를 받았으나, 보안망을 뚫고 행사장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군사기지 보안 현황과 관련 법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허가 없이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침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보안 강화 조치
  최근 한미 주요 군사시설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에 의한 무단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군과 한국 당국은 행사장 출입 제한, 보안 인력 증원, 감시 강화 등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 에어쇼 특수성
  일반적으로 에어쇼에서는 입장객의 사진 촬영이 자유롭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특정 국가 국민의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등 예외적 보안 정책이 적용됐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시사점

• 반복되는 무단 촬영 사건
  올해 들어 국내 군사시설에서 외국인에 의한 무단 촬영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국가 안보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보안의식 제고 필요
  군사기지 보안의 허점을 이용한 침입 시도가 반복됨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의 감시 체계와 출입 통제, 현장 신고 체계 등 전반적인 보안 의식과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법적·제도적 대응 강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과 처벌 강화, 행사장 보안 매뉴얼의 재정비 등 법적·제도적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론

‘오산 에어쇼 2025’에서 발생한 무단 항공기 촬영 사건은 군사기지 보안의 중요성과 현행 보안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함과 더불어, 군사시설 주변의 경계 강화, 국민적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입니다